▦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home   >      >  

정보기재란

제안명 어디서나 당당한 청소년증!
작성자명 신세희 학교명 송우고등학교
사는곳 포천시

제안내용

제안배경
신분증과 달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청소년증의 기존 기능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어디서나 당당한 하게 청소년들이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청소년증의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인식을 바꾸고 청소년증 발급의무화를 하여 
청소년증의 사용도를 높인다.
추진내용
1. 청소년증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한다.
- 청소년증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ex)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 등.
식당의 경우: 포천시 식당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 포천시가 지정한 식당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청소년증은 비행청소년들이 쓰는 신분증이야’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ex) 학교 및 청소년이 자주 가는 시설에 포스터나 팜플랫 등을 제작하여 청소년증 인식개선 하는 자료로 쓰이도록 한다. 
(청소년증 인식개선 대회 등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음)
학교의 경우: 인권교육을 할 때 청소년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육한다. 
3. 청소년증을 홍보해야 한다.
- 청소년증의 기능을 더 추가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모른다면 소용없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한다.
ex) 포천시 자체 내 SNS홍보(카카오페이지, 페이스북 등), 버스정류장, 마트 등의 공공시설에 청소년증에 대한 
포스터를 붙여서 홍보한다.
SNS홍보의 경우: 포스터와 함께 청소년증과 관련된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해도 될 것 같음.
4. 포천시 단독 청소년증 의무화
- 포천 청소년(만 9세~18세)은 청소년증 발급을 의무화시켜서 포천 청소년들의 학생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 사용도를 높여야 한다.
ex) 매년 기간을 정해 기간 안에 청소년증을 발급한 청소년들에게는 작은 상품(간식, 청소년증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준다. 
5. 학교를 통해 청소년증을 만들더라도 학교에서는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를 통해 청소년증을 만들게 되면 학교에서는 구분할려고 청소년증에 학교명 스티커를 붙인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증 마저도 학교명이 표시된다는 소속의 박탈감과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 청소년증을 만들더라도 학교에서는 증에 학교명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표시를 해야 된다면 
따로 표시를 해놓는 방법으로 한다.
ex)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발급일의 원래 형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청소년증 홍보
-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개선
- 홍보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해결
<홍보 시 비용 문제>
팜플랫 제작: 2~3단 팜프랫 1장당 3,200원 (2단 팜플랫 10,000매 기준 장당 최저 38원, 
3단 팜플랫 10,000매 기준 장당 최저 31원) <팜플랫 제작 전문 비즈하우스 기준>
포스터 제작: 1장당 2,100원 <비즈하우스 기준>
*옵션 추가 시 추가 비용 발생*
작은 상품: 하리보 젤리 100개(한 통) 9,900원 
필기구(사프?) 24개 (한 박스) 16,080원 <문구완구 도매쇼핑몰 보물친구 기준 가격> 
*예산 초과 시 미리켄버스 앱 또는 망고보드 앱을 통해 
제작가능!!*
기대효과
- 청소년증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사용도가 높아진다.
- 청소년증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청소년증의 인식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지는 선입견과 편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포천시는 청소년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
▣ 사업개요
   ○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해당됨.
    ○ 청소년우대제도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면제 또는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함.
    - (할인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으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가 청소년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 권고 가능함.
   ○ 포천시 청소년 현황 : 5,550명(‘20.12월 말)
   ○ 청소년증 발급현황: 933매(’20.12월 말) 
   ○ 청소년증의 기능 
     - 청소년증 할인혜택  
      • 대중교통: 여객선, 지하철, 버스(고속버스 제외)
      •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궁‧릉, 영화관 등
     - 청소년증 활용: 교통카드, 각종시험(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금융거래 등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함.
    ○ 기타 청소년할인 추가 지원시 필요 사업 및 소요예산
     - 식당할인 등 : 0000천원 등
 ▣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은 여가부 기능‧역할임.
      (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 제작 및 발급). 
   ○ 관내 청소년 우대 정책 추진 및 청소년증 관리, 발급신청, 발급‧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역할임.
    - 관내 시설 또는 업소에 청소년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권고 및 여가부 정책 건의해야 함.
       ☞ 장기검토 필요함.
    - 적극적인 청소년증 인식 개선 홍보 방안 검토 추진하겠음. 
						
첨부파일 어디서나 당당한 청소년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