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home   >      >  

정보기재란

제안명 안전하고 확실하게
작성자명 이나미 학교명 송우고등학교
사는곳 포천시

제안내용

제안배경
배달원이란 업종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원동기 면허만 소지하면 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업종에서도 청소년들이 근로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밤늦은 시간까지 배달하는 청소년은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음식점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혹여나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 어린 시선을 받는다.
근로 청소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보호와 안전의 입증이기에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추진내용
보호와 안전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보여주려면 시각적 자료가 필요하다.
요식업체 문에 부착된 방제 전문 업체의 스티커를 보고 '이 업체는 위생적이겠다.' , '벌레는 안나오겠다.' 생각하듯이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다. 상징물의 디자인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 하는 것이다.
본 정책의 인증마크를 보고 '이 업체는 근로 기준을 준수하고 청소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원은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배찌 형태로 만들어 상의에 착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다른 직종에서는 
업체 문에 부착해놓는 것으로 간편하게 알릴 수 있다.
해당 부착물은  업체가 산업재해를 비롯한 근로의 기본적인 내용(근로 계약서, 임금지불, 근로 및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을 확인한 
뒤에 인증 마크를 수령하는 것으로 포천시 및 산하 기관은 이에 대한 심사와 인증 마크를 받은 업체 목록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이다. 
혹은 청소년 관련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인증마크 수령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본 정책은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근로자와의 계약과 우대를 지킨 업소도 발행할 수 있게 한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의 발행은 금지한다.
점차 늘어나는 청소년 근로자의 비율에 비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 5조의 3과 4를 근거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책무에 반영하고 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의무를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을 따라야한다.
 인증 마크는 '아람¹'이라고 지어 청춘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한다. 
¹ 아람 : '탐스러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저절로 충분히 익어 벌어진 그 과실'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업체에서 인증마크를 부착한 이후 임금 미지급, 산업재해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될 시 마크 발급을 영구적으로 금한다. 
(해당 사안은 처벌 권한이 없기에 발급을 영구적으로 금하는 것으로 한다.)
기대효과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이 부착물로 인해 상당 수가 개선될 것이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에 대한 대우와 처신을 고려할 것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것이다.
(공정무역 초콜릿, 커피 처럼)
근로자는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
▣ 사업개요
   ○ 2020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자‧업주‧청소년 교육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출범함.
      하여 청소년 및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
      분야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서 
      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음. 
   ○ 소상인연합회+알바천국이 함께 ‘건강하고 바른 일터(우리가게) 선정 인증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발적 근로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활기찬 일터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포천시에서는 2019년부터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청소년 생활법률 및 
     위기대처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 청소년생활법률 내용: 청소년인권, 노동법, 생활법률 등 
          위기대처교육 내용: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교육 등
      또한 포천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중 “기초소양교육”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 및 범시민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중장기 검토 필요함.
						
첨부파일 안전하고 확실하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