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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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재란

제안명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작성자명 강서인 학교명 송우고등학교
사는곳 포천시

제안내용

제안배경
타 지역 대비 우리 포천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운영이 되고 있고, 청소년 참여예산
제도의 인식 또한 매우 나쁩니다. 뒷말을 잇기에 앞서 청소년 참여예산제란 청소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 가능한 
의제를 채택하여 배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포천시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미래의 인재들인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들이나 우리 포천시를 위해 발벗고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내용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홍보
-현재 타 지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예산학교, 찾아가는 참여예산 교실 등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인식을 증진하려는 움직임이 많습
니다. 실제로 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청소년 인식에 나와있는 참여예산제도 인지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참여자의 96.79%
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의 62.04%가 이 제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나누는 기준은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직접 참여를 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도 참여예산학교와 같이 포천시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대외적인 강연이나 프로그램 조성과 청소년 참여예산제
를 홍보하고 또한 주로 이용할 대상은 청소년이므로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인식을 증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활용성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 서울 은평구-물놀이 페스티벌, 청. 자. 켓. 축제(청소년이여, 자신감을 켓치하라!)
경기도 성남시-청소년 참여예산제의 내용을 넣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위의 사례들과 같이 포천시에서도 청소년 사업에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능동적이게 이미 있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이나 또는 있는 정책이 청소년을 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식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한 원초적인 이해(대외적인 강연, 또는 동영상 시청)-> 뜻이 맞는 청소년끼리 모여 우리지역에 지금 어떠한 문제점
들이 있는지 토의-> 앞 토의의 결과를 이용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용지에 작성-> 담당 행정부서로 전달, 확인 과정을 거침-> 최종 승인
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 및 정책에 대한 토론 후 정책 적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행정부서와의 필수적인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청소년 의회와의 직접적인 통로 연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청소년에게 스스로가 시민이라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필요
기대효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포천시의 청소년을 위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음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함으로써 포천시가 타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이 줄어듦.

답변내용

답변내용
▣ 검토결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위원회 근거 명시해야 함.
  
 ▣ 추진계획
   ○ 2021. 1. ~ 2.:『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조례 개정하고자 함.
   ○ 2021. 3.: 2021년도 운영계획 공고하고자 함.
   ○ 2021. 6. ~ 7.: 위원모집 공고하고자 함.
   ○ 2021. 7. ~ 8.: 주민제안 사업 공모하고자 함.
   ○ 2021. 8.: 예산학교 운영하고자 함.
   ○ 2021. 9.: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하고자 함.
   ○ 2021. 9. ~ 11.: 예산(안) 조정·확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