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최근 N번방 사건, 텀블러 지인 능욕 등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잦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친구들을 통해 성범죄에 더욱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이를 이용하여 쉽게 접한 유해물을 신고하면 보상을 주는 ‘신고제’를 실시
하는 것이다.
성범죄를 접했을 때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신고해야 한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 많다. 따라서 보상을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의 신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질 것이고 심리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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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 성범죄 예비음모, 유해 사이트 및 유해물 등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복잡하거나 많은 정보를 요할 시 청소년들이 귀찮아하거나 겁을 먹을 수 있기에 유해물 신고 앱을 제작하여 간단한 개인정보와 유해물
사이트 등을 입력해 보내면 바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해결해주는 루트를 만들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고가 정상 처리 될 시 청소년 범죄 지킴이 배지나 학용품 등을 입력한 주소로 배송 해준다. 또는 온라인 상품권으로
간단한 보상을 해준다.
- 신고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 정책을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이므로 이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 학교에서는 청소년 신고제가 있음을 알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시 자체에서도 홍보 포스터나 영상을 제작하여 신고제를 알리고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홍보 포스터 및 영상제작 공모전을 개최하면 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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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신고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야 함.
- 보상으로 제공될 청소년 범죄 지킴이 물품을 디자인해야 함.
<예산>
- 어플리케이션 제작비용: 용도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 상담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약 300만 원 정도 요함.
(예산 초과 시 구글 설문지 등을 활용 함.)
- 앱 홍보비용
: 1. SNS홍보 (카드뉴스형식으로 간단하게 제작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sns에 게시)
2. 홍보 마케팅 업체에서 홍보 (업체: [크몽] 기준 1회 당 10만 원, 추후 상담을 통해 가격 결정.)
3. 포스터 홍보: 포스터의 종류마다 가격이 다 다름.
4(추천). 홍보 포스터 및 영상제작 공모전 개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음.)
- 신고 시 보상: 청소년 범죄 지킴이 배지 및 온라인 상품권
배지: 디자인 마다 가격이 다름
문화상품권: 5천 원 예상
온라인 상품권: 1~3천 원 예상
(청소년 범죄 지킴이 배지의 경우 디자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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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청소년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직접 범죄를 신고함으로써 청소년 의식을 깨워준다.
- 유해물 및 유해사이트를 신고함으로써 성범죄 노출 빈도를 줄여준다.
- 본인의 신고로 인해 유해물이 없어지고 청소년 안전에 이바지함으로서 신고자에게 성취감 및 뿌듯함을 느끼게 함.
- 간단한 절차로 쉽게 신고할 수 있음으로 청소년들의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줄여줌.
-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범죄를 신고를 하면서 성범죄에 관한 유해물 및 유해사이트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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