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
- 특성화고나 외고같은 경우에는 입학 면접 시 자격증 취득 개수에 따라 가산점이 추가적
으로 들어간다. 또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관련 직종
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합격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관내 3개 학교(관인고,송우고,동남고) 설문조사 결과 포천시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213명을 대상으로 2022.08.18.~2022.08.23.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은 33%이고 세부적으로 1~2개를 취득한 학생들의 비율은 16.9%,
3~5개를 취득한 학생들의 비율은 1.9%, 6개 이상 취득한 학생들의 비율은 1.9%로 나왔다.
이에 다음 질문으로 보유 중인 자격증의 종류를 적어달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없다’라는 답변 외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ppt’, ‘한셀’, ‘컴퓨터활용능력’, ‘바리스타’, ‘ITQ정보기술’, ‘디지털정보활용능력’, ‘KBS한국어 능력 시험’, ‘한식양식중식 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sca바리스타 스킬 자격증’, ‘아동요리지도사’, ‘와인소믈리에’, ‘한자능력검정
시험’, ‘주산암산’ 등이 있었다. 설문 결과처럼 포천시에 거주 중인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설문 대상들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고등학생들 외에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초·중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 포천시 관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격증 시험응시 비용 이라고 답한 학생은 13.6% 이고 자격증 교재 비용 이라고 답한 학생은 11.1% 이고 실기 연습용 장소 및 장비 부족 이라고 답한 학생은 18.5%로 이고 자격증 시험 멘토의 부재라고 답한 학생은 6.6% 이고 기타는 35.4%로 자격증 시험응시 비용이 힘들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시 원서 수수료 비용, 교재 비용, 재료 비용, 인터넷강의·오프라인 학원 비용 등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이미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사,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지게차, 요리, 미용,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자격증
종목과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응시 비용은 10,000~55,000원까지
다양했다. 포천시 관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만인지 확인해본 결과 1만원~3만원은 16.9%이고 3만원~5만원은 10.3%이고 5만원~10만원은 10,3%이고 10만원 이상은 9.4%이고 2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9.4%이다. 이처럼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여, 비용 문제로 인해 자격증
시험응시를 포기하는 청소년들도 종종 있다. 비용 문제로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를 놓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 참고
한국사 자격증 인증 등급에 따라 10000~19000원
네일아트 자격증 필기 14500원, 실기 17200원
정보처리 기사 필기 19400원, 실기 22600원
컴활1급 필기 17800원, 실기 21000원
지게차 기능사 필기 14500원, 실기 25200원
바리스타 2급 필기 33000원, 실기 55000원
-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 밖에도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 및 경제질서 등의 규정에서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다. 자격증 취득이 입시, 취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위 조항에 따라 기회균등 및 경제질서 등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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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포천시에서는 이미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 1983~2003 출생자이며, 지원 내용에 포함되는 자격증은 어학, 컴퓨터, 한국사이다. 지원 내용에 포함된 자격증 이외에도 요리, 미용, 드론 등 예체능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률과 자격증 취득을 중요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현재, 청년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자격증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단순히 자격증 응시료 지원만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교재 및 관련 시설, 장비 대여 사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강의 또는 강의 제공, 온·오프라인 멘토 연결 사업이 필요하므로 기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을 확장하고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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