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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재란

제안명 청소년 자격증 지원제도
작성자명 원유은, 김태연, 김지원 학교명 관인고등학교, 송우고등학교, 동남고등학교
사는곳

제안내용

제안배경
 - 특성화고나 외고같은 경우에는 입학 면접 시 자격증 취득 개수에 따라 가산점이 추가적
    으로 들어간다. 또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관련 직종 
    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합격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관내 3개 학교(관인고,송우고,동남고) 설문조사 결과 포천시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213명을 대상으로 2022.08.18.~2022.08.23.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은 33%이고 세부적으로 1~2개를 취득한 학생들의 비율은 16.9%, 
    3~5개를 취득한 학생들의 비율은 1.9%, 6개 이상 취득한 학생들의 비율은 1.9%로 나왔다. 
    이에 다음 질문으로 보유 중인 자격증의 종류를 적어달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없다’라는 답변 외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ppt’, ‘한셀’, ‘컴퓨터활용능력’, ‘바리스타’, ‘ITQ정보기술’, ‘디지털정보활용능력’, ‘KBS한국어 능력 시험’, ‘한식양식중식 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sca바리스타 스킬 자격증’, ‘아동요리지도사’, ‘와인소믈리에’, ‘한자능력검정
    시험’, ‘주산암산’ 등이 있었다. 설문 결과처럼 포천시에 거주 중인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설문 대상들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고등학생들 외에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초·중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  포천시 관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격증 시험응시 비용 이라고 답한 학생은 13.6% 이고 자격증 교재 비용 이라고 답한 학생은 11.1% 이고 실기 연습용 장소 및 장비 부족 이라고 답한 학생은 18.5%로 이고 자격증 시험 멘토의 부재라고 답한 학생은 6.6% 이고 기타는 35.4%로 자격증 시험응시 비용이 힘들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시 원서 수수료 비용, 교재 비용, 재료 비용, 인터넷강의·오프라인 학원 비용 등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이미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사,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지게차, 요리, 미용,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자격증
     종목과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응시 비용은 10,000~55,000원까지 
     다양했다. 포천시 관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만인지 확인해본 결과 1만원~3만원은 16.9%이고 3만원~5만원은 10.3%이고 5만원~10만원은 10,3%이고 10만원 이상은 9.4%이고 2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9.4%이다. 이처럼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여, 비용 문제로 인해 자격증 
     시험응시를 포기하는 청소년들도 종종 있다. 비용 문제로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를 놓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 참고 
    한국사 자격증 인증 등급에 따라 10000~19000원
    네일아트 자격증 필기 14500원, 실기 17200원 
    정보처리 기사 필기 19400원, 실기 22600원
    컴활1급 필기 17800원, 실기 21000원
    지게차 기능사 필기 14500원, 실기 25200원
    바리스타 2급 필기 33000원, 실기 55000원  

  -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 밖에도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 및 경제질서 등의 규정에서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다. 자격증 취득이 입시, 취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위 조항에 따라 기회균등 및 경제질서 등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추진내용
 -  포천시에서는 이미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 1983~2003 출생자이며, 지원 내용에 포함되는 자격증은 어학, 컴퓨터, 한국사이다. 지원 내용에 포함된 자격증 이외에도 요리, 미용, 드론 등 예체능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률과 자격증 취득을 중요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현재, 청년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자격증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단순히 자격증 응시료 지원만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교재 및 관련 시설, 장비 대여 사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강의 또는 강의 제공, 온·오프라인 멘토 연결 사업이 필요하므로 기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을 확장하고 보완해야한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포천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을 설문을 실시해본 결과 포천시 자격증 지원제도 실시에 
    대해 85.9%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찬성했다. 찬성의 이유로는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포천시는 지역 특성 상 
    학원 등 도움을 받을 기관이 마땅치 않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청소년의 꿈을 지지하고 좋은 인재를 많이 발굴할 수 있다.’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처럼 현재 포천시 청소년의 대부분은 자격증 지원제도를 필요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지원제도가 실시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생겨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기대효과
청소년의 꿈과 진로를 찾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실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포천시를 이끌어 갈 유능하고 중요한 인재를 발굴해 낼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청소년의 평등권을 보장함으로써 균등하고 정의로운 포천을 영위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강의, 온·오프라인 멘토 연결을 통해 멘토와 강사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